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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개대학교 동북아시아 재정조세법연구센터 (Northeast Asia Finance &Taxation Law Research Center, 이하는 "NEAFTLRCenter"라고 약칭)는 2007 년 6 월 3 일 정식으로 설립되어, 남개대학교 법학대학원에 소속하고, 주로 동북아시아각국의 재정법과 조세법의법제도·법리론·법실무 및 재정 조세정책 등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실시하는 학술적 기관이다. 일본 히토츠바시 대학교 법학연구과에서 공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남개대학교 법학대학원에 근무하는 楊廣平(양광평)교수는 NEAFTLRCenter의 센터장을 담당하고 있다. 본NEAFTLR-Center는 현재 연구자 7명을 소유하고 그중 교수는 3명, 부교수는 2명, 강사는 3명이다.

NEAFTLR-Center를 설립하는 주지는, 재정법·조세법의 연구 분야에 있어서, 동북아시아의 국가 및 지역 (현재는 주로 중국 대륙 및 대만지구, 일본, 한국이다)에 있어서의 입법 동향이나 정책 동향을 연구·분석하고, 각 대학, 학술 단체, 정부의 연구 기구 및 법실무자와 학술적·법실무적 교류를 실시하고, 게다가 앞으로의 조직 및 학자·법실무자와 파트너십적인 관계를 맺고, 동북아시아 지역의 재정·조세법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.

북동아시아 지역경제의 일체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, 각국의 정부가 공포하는 재정·조세정책이나 수행하는 세제개혁, 및 입법 기관이 제정하는 법률 등은 해당국의 경제생활에 대하여 큰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북동아시아지역의 각국의 경제주체(기업이나 개인 등)의 경제 활동에 의한 세부담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. 따라서, 해당동북아시아지역에 있어서 서로의 정책제도를 파악하고, 서로 이해하고 그 비즈니스 활동에의 매크로적인 판단력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. 그리고 법제도나 정책을 연구하는 각 학술 단체나 개인에도 그것들의 조세·재정 등의 정보를 전하는 것에 의해서 그 연구 범위를 넓히고, 또는 자국의 정부기관에 정책적 어드바이스를 할 때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. 그렇게 지역사이에 있어서의 상호 이해와 학술 교류를 위한 다리 역할은 바로 NEAFTLR-Center의 이념이다.

그 때문에, NEAFTLR-Center는 해당지역에 있어서의 재정·조세법 분야의 학술 교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일본, 한국 및 우리나라의 대만지구의 대학, 학술 단체, 연구 기구와 우호 관계를 깊이 하여 정기적으로 국외 및 대만지구의 학자를 남대대학교 법학원에 초대하고, 교류 방문을 하는 것,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정부, 외국정부연구 기구 및 민간단체 다국적기업의 연구 과제를 참가 혹은 담당하는 것 등에 노력한다.


 
남대대학교법학원
동북아시아 재정조세법연구센터
센터장 楊廣平
2007年6月3日
 
 
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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